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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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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9.07 선고 2020구합666 판결
  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18년
2. 수원지방법원 2018.10.11 선고 2017구합64256 판결
  채무공제액이 증가되어도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법

2014년
3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
  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4. 부산지방법원 2014.06.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
  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009년
2007년
6. 부산지방법원 2007.10.25 선고 2006가합11480 판결
  배당절차사건에서 우선 배당받아야 하는 당해세인 상속세의 범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06년
2001년
2000년
1997년
10. 대법원 1997. 10. 28. 선고 96누14425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98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85년
1983년
15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도242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변호사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1(3)형,140;공1983.8.15.(710),114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민법 변호사법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

1979년
16. 대법원 1979. 6. 12. 선고 77누304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39;공1979.9.1.(615),12044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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